[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을 되찾는 데 드는 비용이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을 일주일간 보관할 경우 비용 격차는 7배 이상으로 확대돼 지방자치단체별 견인·보관료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자동차 생활정보 사이트 차톡24가 전국 11개 지역의 견인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의 공식 안내자료를 비교한 결과, 중형 승용차를 견인한 뒤 24시간 만에 찾을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를 합친 금액은 경기도 성남시 2만6000원에서 서울시 8만36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의 견인료는 2만원, 하루 보관료는 6000원으로 총 2만6,000원이었다. 수원시는 3만4000원, 경기도 광주시는 3만6100원, 부천시는 3만9,5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시는 견인료 5만원에 보관료 3만3600원이 추가돼 총 8만3600원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천시는 7만4000원, 안양시는 7만2900원이었다.

지역별 비용 격차를 벌리는 주요 원인은 보관료 산정 방식이다. 서울시는 보관료를 30분당 700원씩 부과해 하루 3만3,600원이 발생한다. 안양시는 최초 30분 600원에 이후 10분마다 3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루 보관료가 4만2900원에 이른다. 반면 성남시는 하루 보관료가 6000원이며 수원시는 하루 최대 4000원, 부천시는 9500원으로 상한을 두고 있다.

차량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역별 비용 격차는 더욱 커진다. 7일간 차량을 보관하는 조건에서는 성남시가 견인료를 포함해 4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수원시는 5만8000원, 부천시는 9만6500원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28만5200원, 안양시는 33만2100원으로 집계됐다.

안양시의 부담액은 성남시의 약 7.5배에 달한다. 안양시는 관련 조례에서 1회 보관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루 단위 상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다.

서울시 역시 보관료에 1회 50만 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하루 보관료 상한은 없어 장기 보관 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법령이 견인·보관 비용 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은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량 크기와 중량에 따른 견인료, 견인 거리별 추가 요금, 보관료 부과 단위와 상한액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견인 관련 요금 정보와 실제 조례상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차톡24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수정된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견인차량보관소표준데이터' 가운데 서울 금천구와 수원시, 대전 유성구, 부산 동구청 관리 자료에서 조례 또는 공식 안내 금액과 차이가 발견됐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공공데이터에는 견인료가 3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대전시 조례에 따른 승용 소형~대형 견인료는 5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산 동구청 관리 자료 역시 견인 거리와 추가 요금 기준이 부산시 조례와 달랐다. 수원시는 시청과 도시공사가 안내하는 최초 보관료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일한 견인 상황에서도 지역별 비용이 크게 다른 데다 공개된 요금 정보마저 일치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사전에 정확한 부담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관료 상한이 없는 지역에서는 차량 반환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별 요금 산정 기준과 장기 보관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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