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서 876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차량 소유자는 1세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 소유자는 8743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였으며, 이 가운데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였다. 자동차를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도 20명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절차를 거치면 미성년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책임은 그대로 적용된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가 가능하더라도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와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명의 등록 차량은 2023년 1만87대, 2024년 1만10대, 2025년 1만67대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이번 집계는 만 17세 이하에 한정된 수치로, 만 18세 이하 전체로 보면 등록 차량은 9919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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