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어떨까.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수천 번이나 일어났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한 중고차 딜러 체인이, 할부금을 제때 낸 고객의 차까지 원격으로 멈춰 세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딜러는 신용이 낮아 다른 곳에서는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차를 판다는 점을 내세웠다. 금리가 높고 주행 거리가 긴 차가 많았으며 값도 싸지 않았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는 몇 안 되는 선택지였다. 전성기에는 미국 남동부에 39개 매장을 두고 연간 4억 달러, 약 620억엔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주요 고객은 미국의 신용 점수로 500~550점 정도인, 이른바 ‘신용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 딜러는 2023년에 문을 닫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지금도 그 뒷수습에 시달리고 있다. 차를 원격으로 멈추는 장치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일본의 운전자는 무엇을 알아 둬야 하는지 정리해 본다. 약속을 어기고 5,200번 넘게 멈췄다 고객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은, 이 딜러가 고객의 차를 원격으로 멈출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딜러는 판매한 차에 GPS로 위치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시동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킬 스위치’를 달아 두었다. 본래 할부금을 내지 않는 고객의 차를 멈추게 해 돈을 받아 내거나, 차를 되찾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미국 소비자 금융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따르면, 이 딜러는 할부금을 제때 낸 고객의 차를 5,200번 넘게 멈춰 세웠다. 게다가 ‘차를 멈추지 않겠다’고 고객에게 분명히 약속한 뒤에도 1,500번이나 더 멈췄다고 한다. 딜러 스스로도 잘못 차를 멈춘 경우가 적어도 7,500번에 이른다고 인정했다. 이 딜러에서 돈을 받아 내는 업무를 맡았던 한 관리자는 ‘대형 마트에서 오도 가도 못 하게 됐다거나, 차가 잘못 멈춰서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었다고 호소하는 고객이 아주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차가 생활의 발인 미국에서 갑자기 차를 쓸 수 없게 되면, 출근과 통학 등 일상 전체가 멈춰 버린다. 잘못된 경고 7만 번, 이중 청구까지 문제는 차를 멈춘 것뿐만이 아니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이 딜러는 고객에게 ‘곧 차가 멈춘다’는 잘못된 경고를 7만 1,000번 넘게 보냈다. 할부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고객도, 언제 차가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운전해야 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딜러가 이런 오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내버려 뒀다는 점이다. 여기에 같은 할부금을 두 번 청구하는 등 잘못된 청구로 수백만 달러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결국 2024년 11월, 미국 연방 법원은 이 딜러의 할부 금융 회사에 킬 스위치를 잘못 쓴 점과 이중 청구 등 소비자 보호 위반을 이유로 4,260만 달러, 약 66억엔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회사가 무너진 뒤였다. 판결은 나왔지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법이 잘못을 인정해도 피해자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일본에도 있는 ‘원격 시동 차단’ 서비스 책임을 둘러싼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이 딜러 체인을 소유했던 투자 회사는 문제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한 소송에서는, 딜러가 한 일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딜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판결이 투자 회사에 불리하게 나오면, 연방 정부의 피해 구제 기금이 피해 일부를 메워 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에서도 신용이 낮아 일반 자동차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원격으로 시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단 차를 할부나 리스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 돈을 제대로 내면 평소처럼 쓸 수 있고, 연체가 이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구조다. 이는 차가 꼭 필요하지만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런 장치는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 차를 멈출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하고, 이용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해야 한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쓰는 쪽의 책임 일본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차를 할부로 살 때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하자. 먼저 계약서에 원격 제어 장치가 달려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시동이 막히는지, 잘못 막혔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할부 계약에서는 할부금을 다 낼 때까지 차의 소유권이 판매 회사나 금융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두자. 특히 겨울에는 시동이 갑자기 걸리지 않으면 추운 곳에서 오도 가도 못 하게 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만약 할부금을 냈는데도 차가 멈췄다면, 입금 기록을 챙겨 바로 회사에 연락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각 지역의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차를 원격으로 멈추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쓰는 사람과 회사의 책임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다. 같은 장치라도 약속을 지키며 쓰면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차를 가질 기회가 되지만, 비용을 아끼려 오류를 내버려 두면 성실한 고객의 일상을 빼앗는 도구가 된다. 차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에는, 내 차를 누가 어디까지 원격으로 다룰 수 있는지 알아 두는 것이 차의 성능을 아는 것만큼 중요해졌다. 편리한 기술일수록,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한 번 더 읽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