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여성이 길에서 주운 남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렸다. 여기에 술까지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이 차량은 새벽 시간 보도에 설치된 공사장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무면허와 음주, 타인 신분증 사용까지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 사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는 지난 10월 29일 0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여성 A양이 몰던 현대 쏘나타 렌터카가 보도에 설치된 공사장 철제 펜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약 1.5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차량을 빌린 방식에 있다. A양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를 딸 수 없거나 아직 따지 않은 10대가 남의 신분증 한 장으로 차량을 손에 넣은 셈이다. 렌터카 대여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두고도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찰은 A양을 불러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운 면허증으로 어떻게 차량을 빌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A양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했다. 이번 사고가 남긴 과제도 함께 짚어봤다. 조용한 새벽, 철제 펜스 들이받고 멈춘 렌터카 사고가 난 시각은 인적이 드문 새벽 0시 30분쯤이었다. A양이 몰던 렌터카는 보도에 설치된 공사 현장의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멈췄다. 공사장 펜스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사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시설이다. 차량이 보도 위 시설물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당시 운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늦은 시간이라 보도를 지나던 보행자가 없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만약 낮 시간이나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였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보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공간인 만큼,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사고는 그 자체로 큰 위험을 안고 있다. A양이 운전한 거리는 약 1.5km로 파악됐다. 짧다면 짧은 거리지만, 무면허에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거리다. 운전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다면, 돌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 짧은 거리라도 무면허·음주 운전의 위험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면허가 있는 운전자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상황에서, 애초에 면허조차 없는 10대가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주운 면허증 한 장으로 렌트… 드러난 대여 과정 허점 이번 사고에서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렌터카를 빌린 과정이다. A양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주워 이를 이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증을 어디서 습득했는지, 대여 과정이 대면으로 이뤄졌는지 비대면으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빌려주기 전에 빌리는 사람의 운전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면허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면허증 속 인물과 실제로 차를 빌리는 사람이 같은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남의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면, 이 확인 절차 어딘가에 빈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확인 절차가 존재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면허증 자체는 진짜이고 유효한 상태였다면, 면허 정보 조회만으로는 문제를 걸러내기 어렵다. 결국 사진 속 인물과 대여자를 꼼꼼히 대조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타인 명의 대여를 막기 어렵다. 업체가 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따져볼 부분이다. 다만 업체 측 책임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0대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사고를 내는 일이 이어지면서, 대여 과정의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 사고 역시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허점이 생기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음주·무면허에 공문서부정행사… 겹겹이 쌓인 혐의 경찰은 A양에게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무면허운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두 가지 위반이 한 번에 겹친 셈이다. 여기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더해질 전망이다. 운전면허증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문서다.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형사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A양은 10대 미성년자인 만큼, 실제 처분은 성인과 다른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나이 등에 따라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A양의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인 처분은 수사와 이후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수준이다. 법적 처벌과 별개로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는 일반적으로 보험 보상에 제한이 따르고, 차량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또 이런 위반 이력은 향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도 일정 기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순간의 판단이 오랫동안 무거운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운이 좋았을 뿐’…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친 운전자가 새벽 도로를 달렸고, 차량은 결국 보도 위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시간대나 장소가 조금만 달랐어도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운전자 본인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 위험한 선택이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렌터카 업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증의 유효성뿐 아니라 실제 대여자가 면허증의 주인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꼼꼼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분실한 운전면허증이 이번처럼 다른 사람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다. 작은 신분증 한 장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나 사고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분실 사실을 빨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나이와 면허 유무를 떠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렌터카 대여 과정의 허점을 되돌아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