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누적 보급 100만 대 돌파 및 구매 부담 완화 위한 배터리 리스 제도 도입 추진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규제 샌드박스 실증 통한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2027년 7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시행 및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체계 마련 2027년부터 3년간 전국 자동차검사소 51곳 검사 인프라 구축 및 종합 안전관리센터 조성 주차·충전 중 이상 징후 감지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20주년 행사에서 배터리 리스 제도 도입과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5년 연간 보급 대수 2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2026년 6월 기준 누적 보급 100만 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안전 우려 해소와 함께 구매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리스로 초기 구매 비용 절감 추진 현재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하나로 묶어 구매하고 등록한다. 배터리 리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차체를 사고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로부터 빌려 쓰는 구조가 형성된다.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소유권을 분리하면 초기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리스 사업자는 배터리 잔존가치를 관리해 구독료를 산정하며, 잔존가치가 안정되면 초기 비용과 월간 이용 비용을 함께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각 소유권을 인정하고 리콜, 자동차 검사, 배터리 교환 및 환불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2027년 7월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시행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도 갖춘다. 국토부는 전기차에서 분리한 사용후 배터리를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마련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제조는 성능을 회복한 배터리를 전기차에 다시 쓰는 방식이고, 재사용은 전기차 구동이 어려운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재활용은 배터리를 분해해 유가금속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한다. 부처별 역할도 나뉜다. 국토부는 재제조 배터리의 안전관리와 전기차 재탑재 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사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을 담당한다. 재제조 배터리를 전기차에 다시 장착하려면 사업자가 안전성 시험을 하고 차량 탑재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연구개발을 거쳐 성능평가 장비와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7년부터 향후 3년간 전국 자동차검사소 51곳에 검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 안전관리센터 조성과 BMS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에 특화된 종합 안전관리센터도 조성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센터 설계비가 반영됐으며, 지역 공모를 거쳐 구축 지역을 선정한다. 센터는 사용후 배터리 정보 관리와 교육, 산업 지원 등을 총괄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배터리 사전인증제와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원산지 공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운행 중을 넘어 주차와 충전 중에도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위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과 배터리 하부 충돌 안전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터리 리스가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맡고,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와 재제조 제도가 잔존가치를 높이며 새로운 사업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이 보급 확대를 거쳐 배터리의 소유와 이용, 재사용 및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바뀌면서 제도의 현장 안착과 사업 모델 정착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실시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