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토요타 'bZ4X' 일본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130만엔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제조사와 차종에 따라 최대 115만엔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타 bZ4X에는 최대 지원액인 130만엔이 책정된 반면 중국 BYD 아토 3에는 15만엔이 배정됐다. 전기차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제조사의 공급망 안정성과 충전 인프라 투자 등을 보조금 평가에 반영하면서 브랜드별 구매 조건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클린에너지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CEV)으로 1100억엔을 확보했다. 일반 전기차의 최대 지원액은 기존 90만엔에서 130만엔으로 40만엔 확대됐다. 올해 4월부터는 제조사와 차량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개편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차종별 지원금 차이는 뚜렷하다.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토요타 bZ4X G 전륜구동 모델에는 130만엔, 닛산 리프 B5 S에는 129만엔이 책정됐다. 미국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모델도 127만엔을 지원받는다. 반면 현대차 아이오닉 5 보야지 일부 트림은 87만엔, 기아 PV5 패신저는 26만엔, BYD 아토 3는 15만엔에 그쳤다. 현대차 아이오닉 5도 트림과 차량 코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BYD 아토 3 EX 보조금 격차는 차량의 실질 구매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요타 bZ4X G 전륜구동 모델의 일본 판매가격은 480만엔으로, 중앙정부 보조금 130만엔을 단순 차감하면 350만엔이다. BYD 아토 3는 판매가격이 418만엔으로 62만엔 저렴하지만 보조금 15만엔을 적용하면 403만엔이 된다. 서로 차급과 상품 구성이 다른 차량이지만, 중앙정부 지원금만 반영한 가격에서는 오히려 토요타가 53만엔 낮아지는 결과다. 다만 실제 구매 부담은 보조금 수급 여부와 판매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지원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일본의 보조금 산정 방식에 있다. 일본 정부는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전비만으로 지원액을 결정하지 않는다. 차량별 평가와 제조사별 평가를 합산하는 200점 만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차량별 배점은 45점, 제조사별 배점은 155점이다. 차량 자체의 상품성보다 제조사의 사업 기반과 관련 대응 능력이 평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다. 전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공급망 안정성과 사이버보안이다. 두 분야에 배정된 점수는 100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배터리와 구동모터,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 관리와 리튬·흑연 등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차량 소프트웨어 보안 대응 등이 평가 대상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40점, 정비망 확보와 정비인력 양성에는 25점이 배정됐다. 차량의 전비와 주행거리, 외부 전력 공급 기능 등을 평가하는 차량 성능 항목은 20점이다. 이 밖에 차량 생애주기의 지속가능성에 10점, 재난 대응 등 사회적 기여에 5점을 부여한다. 제조사의 친환경 철강 도입 노력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금도 지급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차량 구매 지원금을 통해 제조사의 일본 내 투자와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충전시설과 정비망을 확대하거나 핵심 부품의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전기차 보급과 함께 관련 산업의 안정성, 구매 이후 이용 환경까지 정책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진 : 테슬라 모델 Y 다만 보조금 격차를 제조사의 국적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국 테슬라 모델 Y에는 127만엔, 미국 브랜드인 지프의 전기 SUV 어벤저 일부 모델에는 129만엔이 책정돼 일본 제조사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반대로 같은 해외 브랜드라도 현대차와 BYD의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 내 사업 기반과 공급망 대응 등이 평가에 반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적보다 제조사별 평가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보조금 지급 전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라도 지원액이 적으면 구매 단계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보조금에 따른 소비자 부담 차이가 수십만엔에서 100만엔 이상 벌어질 수 있어 제조사의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토요타와 현대차, BYD의 개별 평가 항목별 점수를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제조사의 공급망 확보나 충전 인프라 구축 수준이 실제로 몇 점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지원금 격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지원액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차량의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현대모빌리티재팬, 일본 치바 롯데 마린스 릴리프카 아이오닉 5 제공 일본의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 부담을 낮추는 소비자 지원 정책이면서 제조사의 공급망 관리와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정책의 성격도 갖고 있다. 11월 현재 보조금 예산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가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기준 CEV 보조금 예산 잔액은 약 90억엔으로, 전체 1100억엔의 8.2% 수준에 그쳤다. 센터는 신청 추이에 따라 이달 20일 또는 24~25일 접수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예산이 소진되면 차량을 이미 등록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시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