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인정, 음주측정 방해는 부인 운전 당시 처벌 기준 농도 입증 문제로 음주운전 혐의 제외 무죄 판결과는 다른 단계, 남은 혐의는 재판에서 판단 빠진 혐의 하나가 만든 질문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사건인데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 소식이 던진 질문도 여기에 있다. 사고가 났고 음주 정황이 있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보도된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삼성동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고, 이후 술자리에서 추가로 음주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부인했다. 여기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이유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해당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다. 법원이 모든 의혹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빠진 혐의와 진행 중인 재판을 구분해야 사건의 현재 위치가 보인다. 사고 뒤 행동까지 별도로 따지는 이유 도로에서는 충돌 이후의 상황도 중요하다. 파손된 시설이나 잔해가 남아 있다면 다음에 지나오는 차량은 그 사정을 모른 채 접근한다.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뒤에도 위험은 남을 수 있다. 사고 후 조치가 별도의 책임으로 다뤄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외에 음주측정을 방해했는지도 쟁점이다.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측정을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 변호인이 부인한 것도 그 목적이다. 부인했다는 이유로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난 것처럼 쓸 수도 없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술자리에 함께 있던 인물과 출동 경찰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경위를 증거로 살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지금 독자가 접하는 것은 첫 공판에서 드러난 양쪽의 입장이지, 완성된 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입증의 빈칸을 운전자의 면책으로 읽어서는 이 사건을 두고 혐의 하나가 빠졌으니 결과적으로 괜찮아진 것처럼 읽는 것은 위험하다.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라는 짧은 문장만 떼어내면 나머지 책임이 가려진다. 반대로 아직 판단되지 않은 혐의를 확정된 범죄처럼 설명해도 사건은 왜곡된다. 이런 사건에서 도로를 함께 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하다. 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무엇을 했고, 그 과정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고 당시 상황을 알기 어려울수록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려는 유혹도 커진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확인한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 전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재룡 측이 인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분명히 나뉘어 있다. 남은 재판은 그 차이를 증거로 가리는 과정이다. 혐의 하나가 빠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끝낸 것도, 여론이 거세다는 이유로 판결을 대신한 것도 아니다. 음주운전 혐의 제외라는 제목 뒤에 아직 진행 중인 책임의 문제가 남아 있다. 실시간 인기기사